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SBS Biz에 따르면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재정여력을 단년도에 다 쓰지 않고 기금으로 묶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투자에 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9월 28일에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연합인포맥스의 사진 설명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등 정부 제안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당시 설명 내용은 제공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재정 선순환 구조와 미래대응기금의 역할
박 장관이 제시한 구조는 간단하다. "적극 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SBS Biz 보도에 담긴 이 발언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성장→세수확충 다음 단계, 즉 늘어난 세수를 다시 투자로 돌리는 통로로 설명된다.
박 장관은 투자 우선순위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 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 청년(교육·일자리·자산·주거·혼인·출산·양육)
-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 분야
이 가운데 7대 핵심기술 육성 계획은 SBS Biz 보도에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으로 전해졌다. 또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대목도 같은 발언에 포함돼, 성장 투자와 양극화 대응을 함께 재정 전략으로 묶었다.
이 목록은 박 장관이 제시한 재정정책 전반의 투자 우선순위이며, 미래대응기금의 확정된 지출 항목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지출구조 개편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
기금 신설과 함께 박 장관은 기존 지출을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했다"고 말했다. 뉴스1 보도에도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했다"는 같은 취지의 발언이 실려 있다.
의무지출 개편 방향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발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첫 손질 대상이라는 뜻으로, SBS Biz 보도에 담겨 있다.
박 장관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해 재정운용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며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구축을 약속했다. 다만 구축 시점은 제공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공된 보도에서는 기금의 구체적 규모, 재원 조달 방식, 연도별 투자 배분 비율, 법안의 국회 처리 일정을 확인할 수 없다. 9월 28일 법안 설명 이후 이번 국감까지 법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네 건의 보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