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소위 통과와 법안 내용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11월 11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의협이 12일 철회를 촉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은 아직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26년 11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특정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 8건을 병합 의결했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심 기관을 조사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권한은 있지만, 직접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왔다. 개정안은 지정된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운영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사경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수사하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공단은 2018년부터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의료계의 반발 이유와 대체 대안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6년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해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인 신분의 공단에 체포와 구속 및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수사권 남용 우려를 지적했다. 메디소비자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수사권이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인 만큼 엄격한 요건과 통제 아래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미 현지조사와 급여 환수 권한을 가진 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조치는 계약 당사자가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025년 공단 행정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95%가 부당한 조사로 피해를 입었고, 특사경 인력의 약 80%가 경력 3년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과 메디소비자뉴스 기사에는 이 수치의 조사 방식과 특사경 인력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명돼 있지 않다. 의협은 경찰 수사력 강화와 개설 단계 검증 절차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관리 방안과 향후 입법 일정
보건복지부는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행정조사반의 정규 조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구성과 내부 수사 매뉴얼 마련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와 공단의 자체 통제 장치가 의료 현장의 권한 남용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향후 논의에서 점검해야 할 요소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