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했다. 발언 사진 기사로 확인된 현장 사실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고 TV조선 검색 결과 발췌가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2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내용도 조선일보 검색 결과 발췌에 담겼다.
확인된 사실
이진숙 의원이 종합감사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모습과 발언하는 모습이 각각 발언권 요청 사진 기사와 발언 사진 기사로 보도됐다. 두 사진 기사는 장면의 선후 관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의원이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은 조선일보 검색 결과 발췌에 나온다. 종합감사 발언과 기자회견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진 기사와 검색 결과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남은 쟁점
조선일보 검색 결과 발췌에는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여한 사안 등에 대해선 질의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 다만 기사 본문이나 결정문이 없어 정확한 적용 대상과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헌재가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는 보도만으로는 본안 심리의 진행 상황이나 최종 판단 여부를 알 수 없다. 관련 일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