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경기 화성에 있는 현대차·기아 연구시설을 찾아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는 생산세액공제 확대와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간담회서 내놓은 요구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차·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정책 건의를 들었다고 CWN뉴스가 전했다. 같은 날 뉴스핌은 이 부총리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별도 면담도 가졌다고 보도했다.
업계가 제시한 요구는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전기차 업계 적용 확대,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율주행차·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책 및 전담기관 전문인력 확충 세 가지로 정리된다.
-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전기차 업계 적용 확대
-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율주행차·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책 및 전담기관 전문인력 확충
CWN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신설한 국내 생산세액공제가 현재는 전기차 업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인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배터리 리스제는 소비자가 차량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로 리스하거나 금융사를 통해 빌리는 방식이다.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배터리 가격을 제외할 수 있어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꼽힌다고 CWN뉴스는 전했다.
이 부총리가 밝힌 다음 일정
이 부총리는 생산세액공제 지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CWN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즉각적인 제도 변경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에 정부가 참여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다.
또 이 부총리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는 자율주행 기술력 강화와 핵심 부품·연구개발(R&D) 확대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CWN뉴스는 전했다.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구체적 시점, 생산세액공제 확대 적용 여부와 시행 시기는 이날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발표 날짜도 “이달 중”으로만 제시돼 있어, 실제 발표 시점과 내용은 정부 공지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