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중국이 한국 온라인 게임 사전 심사 시 타국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면 한국 게임이라는 이유로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배제되는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워치 보도에 따르면, 비차별 원칙은 적용될 예정이지만 중국의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증)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판호를 받아도 흥행은 별개다.
제도적 안전장치 확보…사전 심사 비차별 원칙 적용 예정

과거 사드 배치 여파로 2016년 한 해 35종에 달했던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은 이후 약 4년간 전면 중단되었고, 2020년 말 재개 이후에도 발급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2020년 현지 사전 예약자 6,000만 명을 모았으나 미성년자 과몰입 방지 규제 등으로 출시가 연기되어 2024년 5월에야 현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즈워치는 2016년 한국 게임 판호 발급을 35종으로, 디지털데일리는 2020년 1건·2021년 2건·2024년 10개로 보도했다. 아래 표는 각 보도의 단위 표기를 유지했다.
| 기준 시점 | 원문 표기 |
|---|---|
| 2016년 | 35종 |
| 2020년 | 1건 |
| 2021년 | 2건 |
| 2024년 | 10개 |
판호 유지와 중국 개발력 성장…흥행 여부는 별개
판호를 획득하더라도 현지 시장 성공이 자동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은 2021년 판호를 받고 2022년 중국에 출시돼 현지 앱마켓 인기 순위 1위에 올랐지만 흥행을 지속하지 못하고 2025년 1월 철수했다.
디지털데일리는 중국 게임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산 게임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업계 평가를 전했다. 국내 게임사들은 이에 대응해 모바일 RPG 중심에서 서구권 PC·콘솔 시장으로 진출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독자가 향후 확인할 지점은 FTA 협정의 구체적 이행 시점과 비차별 원칙의 실제 적용 여부, 적용 이후 판호 심사 기간의 변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