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48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고령인구 90.2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도 시점 기준 ‘올해’ 45.4명에서 두 배 가까이 높아지는 수치다.
총부양비 45.4명에서 90.2명으로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100명당 14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동아일보가 OECD 최신 인구추계를 토대로 38개 회원국을 계산한 결과, 한국의 총부양비는 보도 시점 기준 올해 45.4명에서 2048년 90.2명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동아일보
올해 수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지만, 2048년에는 그리스의 90.1명을 넘어 가장 높아진다는 계산이다. 대한경제도 2048년 한국의 총부양비가 OECD 1위가 된다는 전망을 전했다.
현재 총부양비가 낮은 배경으로는 저출생이 지목됐다. 어린이 수가 줄어든 가운데 과거 상대적으로 많이 태어난 세대가 아직 생산연령인구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후에는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면서 지표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 수치는 생산연령인구 한 사람이 실제로 특정 인원을 직접 돌본다는 뜻은 아니다. 인구 연령대의 상대적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세금·사회보험료나 가구별 돌봄 부담과 동일한 값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고령층 비중과 복지 지출 전망
고령층만 계산하는 노년부양비는 총부양비보다 먼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동아일보가 전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 보도 시점 기준 올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31.3명
- 2040년: 59.1명
- 2045년: 68.4명으로 일본의 67.6명을 넘어 OECD 최고 전망
- 2070년: 103.3명
재정 수치는 인구 지표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동아일보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보도 시점 기준 올해 199조9000억 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전망상 연평균 증가율은 8.2%다.
2030년 전망치는 정부 계획보다 17조1000억 원 많다고 보도됐다. 이는 이미 집행된 금액이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가 급여별 수급자 수와 지원 단가 등을 자체 추계해 산출한 전망치다.
2048년 수치를 읽을 때 남는 변수
이번 전망이 보여주는 핵심은 현재 낮은 총부양비가 계속 유지되지 않으며, 고령층 증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동시에 지표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2048년 90.2명은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OECD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전망이다.
향후 판단에는 OECD 추계의 갱신 여부와 실제 복지 의무지출 추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산·이민·고용이나 사회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변경안과 시행 시점은 인용된 보도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