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2026년 9월 28일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조사가 5~6일 늦었다며 청문회·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군과 대통령실은 조사 지연과 은폐 주장을 부인했다. 대경일보
‘은폐 확정’이 아니라 정치권의 의혹 제기
정점식 원내대표는 군이 26일 조사 준비를 시작했으며 사고 발생 후 5일 만이었다고 주장했다.
두 발언의 ‘5일’과 ‘6일’은 서로 다른 지도부 인사가 제시한 수치다. 기사에는 두 사람이 어떤 시점을 조사 시작으로 계산했는지 상세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하나의 확정된 지연 기간으로 합칠 수 없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탄핵 사유이자 이적행위·외환죄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핵심은 ‘지시했다면’이라는 조건이다. 해석하면, 해당 발언은 은폐 지시가 확인됐다는 발표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전제로 책임을 묻겠다는 정치적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기사에서 제기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군의 현장조사가 실제로 언제 시작됐는지
-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이뤄졌는지
-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 조사 지연이나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반면 군은 사고 직후 장병 진술 확인과 증거물 감정을 진행했고 유엔군사령부와 합동 현장조사도 실시했다며, 야권의 주장을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조사 지연·은폐 주장을 부인했다고 보도됐다.
따라서 현재 기사만으로는 ‘은폐가 있었다’거나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어느 한쪽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다. 확인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와 군·대통령실의 반박이 맞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 사건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정 원내대표는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고 발생 6일 만에 북한 소행을 규명했다는 점을 이번 사고와 비교했다. 실제로 2015년 사건은 8월 4일 발생했고 군 합동조사단은 8월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사상식사전
당시 조사단은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물 잔해 43점을 분석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2015년 사건에는 사고일, 발표일, 분석 대상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는 사고의 정확한 발생 시각, 현장에서 확보한 물증, 감정 결과, 합동 현장조사의 구체적 결론이 담기지 않았다. 해석하면 2015년의 ‘6일’은 비교 기준으로 제시될 수는 있어도, 이번 조사가 부당하게 늦었다는 사실을 그 자체로 입증하지는 않는다.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요구하거나 거론한 단계이며, 개최가 확정됐다는 일정은 기사에 없다. 다음 확인 지점은 사고 발생 시점과 조사 착수 기준, 현장 감정 결과, 대통령 보고·지시 기록이 공식 자료로 제시되는지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