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이용 반토막, 4억 기준이 서울 전세가 못 따라잡은 이유

지난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집행 건수는 12만 4,959건으로, 전년(21만 5,833건) 대비 42.1% 줄었습니다. 감소 폭은 신혼부부 전용 상품에서 가장 가팔라 2023년 3만 3,149건에서 지난해 1만 4,196건으로 2년 새 57.2% 축소됐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실제 전세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작 저금리 정책 상품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이 대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

  • 버팀목 전세대출 전체 신규 건수: 2024년 21만 5,833건 → 2025년 12만 4,959건 (-42.1%)
  • 전체 공급액: 24조 7,902억원 → 13조 5,041억원 (-45.5%)
  • 서울 지역 신규 승인: 7만 328건 → 3만 9,057건 (-44.5%)
  • 신혼부부 전용 상품: 2023년 3만 3,149건 → 2025년 1만 4,196건 (2년 새 -57.2%)
  • KB부동산 기준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 2026년 8월 4억 2,500만원, 신혼부부 대출 기준(4억원) 이미 초과

목차

  1. 수치로 본 감소 폭
  2. 대출 기준선과 서울 전세가, 얼마나 벌어졌나
  3.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별로 갈리는 체감
  4. 국회는 완화, 국토부는 신중
  5. 지금 전세를 구한다면 확인할 순서
  6. 자주 묻는 질문
  7. 앞으로 지켜볼 것

수치로 본 감소 폭

'그림의 떡' 된 버팀목 전세대출…신혼부부 이용량 반토막 관련 이미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적은 전체·서울·신혼부부 세 지표에서 동시에 꺾였습니다. 아래 표는 브리핑에 제시된 원자료를 한곳에 모은 것으로, 각 기관이 따로 언급한 수치를 처음으로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분2024년2025년증감률
전체 신규 건수21만 5,833건12만 4,959건-42.1%
전체 공급액24조 7,902억원13조 5,041억원-45.5%
서울 신규 승인 건수7만 328건3만 9,057건-44.5%
신혼부부 전용 건수2만 8,262건1만 4,196건-49.8%

공급액 감소율(-45.5%)이 건수 감소율(-42.1%)보다 큰 점도 눈에 띕니다. 이는 대출이 줄었을 뿐 아니라 승인된 건 하나당 평균 대출액도 함께 줄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만 따로 보면 2023년 3만 3,149건 → 2024년 2만 8,262건(-14.7%) → 2025년 1만 4,196건(-49.8%)으로, 감소 속도 자체가 매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출 기준선과 서울 전세가, 얼마나 벌어졌나

버팀목 전세대출 신규 실적이 급감한 배경에는 대출 대상 주택가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가구는 3억원, 신혼부부는 4억원, 신생아 특례는 5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KB부동산 통계 기준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는 2024년 1월 3억 7,000만원에서 2025년 12월 4억 667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 8월에는 4억 2,5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기준선은 2024년 초 이전부터 이미 서울 중위가에 못 미쳤고, 신혼부부 기준선마저 2025년 말을 기점으로 뚫린 셈입니다.

시점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KB부동산)신혼부부 기준(4억원) 대비
2024년 1월3억 7,000만원기준 이내
2025년 12월4억 667만원기준 초과 시작
2026년 8월4억 2,500만원약 2,500만원 초과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이미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파악됩니다. 즉 서울에서 중위권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 다수가 애초에 버팀목 대출 신청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이며, 신규 건수 감소는 이 격차가 숫자로 드러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별로 갈리는 체감

같은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도 대상 가구에 따라 체감하는 문턱 높이는 다릅니다. 일반 가구(3억원 이하)는 서울 중위 전세가와의 격차가 가장 커서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는 활용도가 낮아진 지 오래고, 신혼부부(4억원 이하)는 2025년 말을 기점으로 막 기준을 넘어서기 시작한 단계, 신생아 특례(5억원 이하)는 2026년 8월 현재 서울 중위가(4억 2,500만원)보다 아직 7,500만원가량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격차 구조 때문에 신혼부부 전용 상품의 감소율(-49.8%, 2024→2025)이 전체 평균 감소율(-42.1%)보다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혼부부는 목돈을 모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정책대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그 통로가 다른 계층보다 먼저 좁아진 셈입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상품 자체의 신규 실적이 감소했는지 여부는 이번 브리핑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완화, 국토부는 신중

이번 통계를 두고 국회와 정부의 진단은 갈립니다. 송언석 의원은 “저금리 정책대출에서 밀려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상주택 기준과 대출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까지 연속 인상하면서, 정책대출 기준을 넘어 시중은행 대출로 이동한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감소가 2023~2024년 이례적 수요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입장입니다. 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요건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두 주장 모두 같은 통계에서 출발하지만, 감소의 원인을 “기준이 시세를 못 따라가서”로 볼 것인지 “일시적 수요 조정”으로 볼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기준 완화 여부와 시행 시점은 2026년 8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세를 구한다면 확인할 순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계약 전에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하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일반 3억원, 신혼부부 4억원, 신생아 특례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 서울 중위권 매물이라면 2026년 8월 기준 중위 전세가(4억 2,500만원) 자체가 신혼부부 기준을 넘어선 상태이므로, 시세 하위권 매물 위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혼부부 기준을 초과한다면 출산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신생아 특례(5억원 이하) 적용 가능 여부를 따져봅니다.
  • 두 기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중은행 일반 전세자금대출로 넘어가야 하며, 기준금리 연 3.00%대 하에서의 월 이자 부담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취급은행별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HUG 또는 대출 취급 은행 창구에 최신 기준을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대출 기준 4억원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번 브리핑에서 확인된 4억원 기준은 수도권 기준이며, 비수도권 지역의 별도 기준 금액은 이번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정확한 한도는 취급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왜 하필 신혼부부 전용 상품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큰가요? 신혼부부 전용 상품은 2024년 대비 2025년 감소율이 49.8%로 전체 평균(42.1%)보다 컸습니다. 4억원 기준선이 2025년 말을 기점으로 서울 중위 전세가에 따라잡히기 시작한 시점과 감소 폭 확대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Q. 국토교통부는 왜 기준 완화에 신중한 입장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감소를 2023~2024년의 이례적 수요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금 재정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당장 요건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Q. 대출 기준을 초과하면 전세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기준 초과 시에도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로 넘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까지 연속 인상한 만큼, 정책대출 대비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Q.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나요? 신생아 특례 기준(5억원 이하)은 2026년 8월 현재 서울 중위 전세가(4억 2,500만원)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상품 자체의 신규 실적 증감은 이번 브리핑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버팀목 전세대출의 신규 실적 급감은 저금리 정책 상품의 대상 주택가 기준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세 시세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요약됩니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이 2년 새 57.2% 줄어든 것도 4억원 기준선이 가장 먼저 시세에 따라잡혔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기저효과와 기금 사정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기준 조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출 대상 주택가 기준이 실제로 상향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신생아 특례처럼 아직 시세 대비 여유가 있는 상품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이 통계로 나타나는지입니다. 전세를 계획 중이라면 계약 전 최신 기준 금액을 취급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접속 - | 오늘 - | 어제 - | 전체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