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등에 대해 두 운영사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총 6천31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시간 광고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월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부과한 플랫폼별 잠정 과징금은 우아한형제들 3천311억 원, 쿠팡 3천008억 원이다. 2026년 10월 29일 제재안을 의결한 공정위는 두 플랫폼이 시장 점유율 지위를 활용해 입점 업체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행위별 과징금과 가중·감경 사유 및 2020년 요기요 제재 비교
이번 제재 금액은 배달 앱 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세이프타임즈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0년 요기요가 입점 음식점에 타 경로 대비 높은 가격 판매를 금지했을 당시 4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20년 요기요 제재액은 4억6800만 원이었다. 이번 합산액에는 두 회사의 최혜 대우 요구뿐 아니라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포함돼, 총액 차이만으로 최혜 대우 행위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축인 최혜 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에 3천8억 원, 배민에 1천602억 원을 배정했다. 법 위반 인정 기간은 쿠팡 31개월, 배민 17개월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과거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20% 가중을 적용했고, 배민에는 조사 협조를 반영해 20% 감경을 적용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자체배달이 주문 중개와 배송, 고객 응대, 사고 보상까지 플랫폼이 책임지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가게배달을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1천554억 원을 부과했다. 배달 예상 시간의 산정방식 차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광고 행위에는 별도로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월요신문이 보도한 배민의 항목별 금액 합계는 발표 총액과 1억 원 차이가 나며, 차이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혜 대우와 예상시간 표기가 쟁점이 된 이유
최혜 대우 행위는 입점업체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경쟁 배달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열린뉴스통신에 따르면 쿠팡은 와우매장 혜택 유지 조건으로, 배민은 배민클럽가게 지정 조건으로 이러한 요구를 제시했다. 월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보도상 “지난해”) 10월 94%로 상승했고,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보도상 “지난해”) 1월 80%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 대우를 요구하면서 시장 내 가격 및 수수료 경쟁이 사실상 제약됐다고 봤다. 쿠팡이츠가 중개수수료율 9.8%를 유지하는 동안 배민 역시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올렸다. 입점업체는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특정 앱에서만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 어려운 구조에 갇혔다.
배민의 배달 예상 시간 표기 역시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월요신문이 전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5년(보도상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소요 시간은 배민 자체배달보다 평균 1.4분 짧았다. 그러나 열린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앱 화면에는 가게배달의 평균 예상시간이 44.7분으로 표시되어 실제 배달시간(31.5분)보다 13분가량 길게 나타났다. 반면 자체배달은 평균 예상시간 31.7분, 실제 배달시간 32.9분으로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가 자체배달을 더 빠르다고 오인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받았다.
| 구분 | 공정위 제재 및 판단 수치 | 플랫폼사 반론 및 입장 |
|---|---|---|
| 배달의민족 | 최혜대우·자체배달 강제·광고 왜곡(과징금 3311억 원) | 방어적 조치 및 소비자 선호 반영(위법성 없음) |
| 쿠팡이츠 | 최혜 대우 요구: 잠정 과징금 3008억 원 / 할인 전 판매가 기준 수수료 약관: 시정명령 | 후발주자 상생 정책 및 과징금 산정 형평성 문제 |
| 배달시간 비교 | 가게배달 실제 31.5분(예상 44.7분) vs 자체배달 실제 32.9분(예상 31.7분) | 자체배달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 반영 |
위법성 없다 반발한 플랫폼의 논리와 남은 법적 절차
두 플랫폼사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OBS경인TV 보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고 밝혔으며, 쿠팡은 기업의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양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반론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우아한형제들(배민) 반론: 배민클럽가게 조건은 경쟁사의 멤버십 기반 최혜 대우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으며 가격 조건을 임의 변경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 자체배달 확대는 소비자 선호가 반영된 결과다.
- 쿠팡이츠(쿠팡) 반론: 와우매장 프로모션은 고물가 시기 상생 정책이며 정책 시행 당시 자사 점유율은 7%에 불과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었다. 과거 유사 사례 대비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심사보고서와 다른 매출액 기준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약관 조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 이후 가게배달 중개수수료 부담과 관련해 배민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반면 쿠팡의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혐의(쿠팡이츠 알뜰배달 및 쿠팡플레이 제공)에 대해서는 심의 부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심사를 명령했다.
양사는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의결서 전달 시점과 행정소송 제기 여부가 향후 확인해야 할 주요 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