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보도된 기념사 발언 가운데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직접 거론한 대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재제청 갈등 속 나온 발언
이번 발언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대치 중인 가운데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사전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세계일보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하고,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YTN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지, 기존에 추천받은 후보 중 다른 인물을 제청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YTN YTN이 10일 보도한 시점 기준 대법관 공백 사태는 이미 현실화한 상태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지난 5월 숨진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 표창을 추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앞으로 볼 지점
대법원은 조만간 재제청 요구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어느 대법관의 후임 인선인지·공백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이번 보도에는 나오지 않는다. 세계일보 법원의 날 자체는 9월13일이지만 기념식은 이틀 앞선 11일 열렸다. 1948년 이날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것을 기려 2015년 지정된 기념일이다.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