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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8월 2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협회와 온라인 불법 식품·의약품 유통,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직후에는 네이버·지마켓·쿠팡·CJ올리브영 등 4개 대형 플랫폼이 그동안 추진해온 자율관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함께 열렸다. 정부 단속만으로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는 단계부터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 체결일: 2026년 8월 27일, 식약처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협회가 협약 체결
- 참여 플랫폼: 네이버·지마켓·쿠팡·CJ올리브영 등 4개사가 협약식 이후 자율관리 성과 공유
- 4대 추진 과제: 반복 위반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 모니터링 역량 강화, 차단 키워드 운영, 기술적 필터링 활용
- 배경: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관리 강화를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
- 아직 미정: 반복 위반의 구체적 판정 기준, 제재 수위, 필터링 키워드 목록의 공개 범위와 시점
이 글에서는 협약이 나오기까지의 흐름, 4가지 과제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이해관계자별로 달라지는 점,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켜봐야 할 부분을 순서대로 짚는다.
국정감사 제안에서 업무협약까지, 10개월의 흐름
이번 협약은 갑자기 나온 대책이 아니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작된 논의의 결과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정부 단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불법 유통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협회·플랫폼업계와 협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물이 2026년 8월 27일 체결된 3개 협회와의 업무협약이다.
주목할 점은 협약 상대가 개별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라는 업계 협회라는 것이다. 협회를 통해 업종 전반에 표준을 적용하고, 그 위에서 네이버·지마켓·쿠팡·CJ올리브영 같은 개별 대형 플랫폼이 이미 추진해온 자율관리 성과를 공유하는 이원적 구조를 택했다. 국정감사 제안 이후 약 10개월 만에 협회 단위 협약과 개별 플랫폼 성과 공유가 같은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 시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협약이 담은 4가지 과제,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
4대 추진 과제란 식약처가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과 함께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고 판매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서 합의한 네 가지 실행 항목—반복 위반 판매자 제재, 모니터링 강화, 차단 키워드 운영, 기술적 필터링—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존에도 식약처의 단속과 플랫폼별 자체 정책은 존재했지만, 이번 협약은 이를 하나의 틀 안에서 표준화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추진 과제 | 이전 방식 | 이번 협약 이후 |
|---|---|---|
| 반복 위반 판매자 대응 | 플랫폼마다 제각각인 내부 기준 | 식약처·협회·플랫폼이 함께 만드는 합리적 제재 기준 |
| 불법유통 모니터링 | 식약처 단속 인력 중심 | 플랫폼 자체 모니터링 역량 강화로 실시간 대응 확대 |
| 불법 상품 차단 | 사후 신고·적발 위주 | 등록 단계부터 걸러내는 차단 키워드 운영 |
| 광고 심사 | 수동 심사 병행 | AI·기술적 필터링으로 자동 탐지 비중 확대 |
식약처는 이날 협약식에서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거둔 불법·허위 광고 탐지 성과와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분석해 보면 4가지 과제는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 반복 위반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이 이미 벌어진 위반에 대한 사후 대응이라면, 모니터링 역량 강화·차단 키워드 운영·기술적 필터링은 상품이 등록되는 시점부터 걸러내는 사전 예방에 가깝다. 비교해 보면 4개 과제 가운데 3개가 사전 예방에 해당해, 이번 협약은 기존의 사후 단속 중심 대응에서 사전 차단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4가지 과제 모두 “마련한다”, “강화한다”, “활용한다”는 수준의 방향 제시이며,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나 시행 시점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소비자·판매자·플랫폼, 각각 무엇이 바뀌나
이번 협약으로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가 생기는 쪽은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겨온 판매자다. 지금까지는 플랫폼마다 다른 내부 기준으로 경고나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식약처·협회 차원에서 마련하는 공통 제재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법 판매자와 뒤섞여 신뢰도가 깎이는 상황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상품 등록 단계에서부터 걸러지는 차단 키워드와 기술적 필터링이 적용되면서,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불법 식품·의약품 광고 자체가 줄어드는 변화가 예상된다. 네이버는 이번 협약 참여에 앞서 네이버페이로 주유비 결제 시 3,000원 할인과 같은 소비자 혜택성 정책도 확대해온 만큼, 이번 자율규제 참여 역시 플랫폼이 소비자 접점 신뢰도를 관리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플랫폼 4개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자율관리 성과를 정부와 함께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규제 강화 국면에서 협상력을 갖는 효과도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제재 기준과 필터링 키워드는 언제 나오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식약처가 네이버·쿠팡 등과 함께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고 판매자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이번 협약에서, 3개 협회와 2026년 8월 27일 체결까지는 합의했지만 세부 실행 기준까지는 확정하지 못한 항목들을 뜻한다. 이번 협약 발표에서 가장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반복 위반의 판정 기준과 제재 수위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노력에 민간의 자율관리 성과가 뒷받침될 때 온라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완성된다”고 밝혔지만, 몇 회 이상 위반 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판매 정지 기간이나 계정 삭제 여부 같은 세부 기준은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차단 키워드 목록과 기술적 필터링의 구체적 작동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 분석해 보면 반복 위반 판정 기준과 필터링 키워드는 성격이 달라, 전자는 시행 즉시 판매자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사안인 반면 후자는 공개 자체가 우회 수법을 낳을 위험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필터링 기준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하면 위반 판매자들이 이를 우회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세부 기준 비공개는 의도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비교해 보면 협약 체결까지는 국정감사 제안 이후 약 10개월이 걸렸는데, 세부 시행 기준까지 확정하려면 협회·플랫폼 간 이해관계 조율에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와 정상 판매자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이의제기 절차는 있는지 등이 확인돼야 협약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백종헌 의원이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세부 기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협약은 정확히 언제, 누구와 체결됐나요? 식약처는 2026년 8월 2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협회와 온라인 불법유통·허위광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Q. 어떤 플랫폼이 참여하나요? 협약식 자체는 3개 협회와 체결됐고, 이후 네이버·지마켓·쿠팡·CJ올리브영 등 4개 플랫폼이 그동안 추진해온 자율관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별도로 마련됐다.
Q. 반복 위반 판매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협약에는 “합리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향만 담겼을 뿐, 판매 정지 기간이나 계정 삭제 같은 세부 조치는 후속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Q. 소비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심되는 식품·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플랫폼 내 신고 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제보할 수 있다. 협약에 담긴 AI·키워드 필터링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소비자의 직접 신고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Q. 이번 협약이 기존 단속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식약처의 사후 단속과 적발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협약은 플랫폼이 판매자 상품 등록 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사전 차단 구조를 정부와 함께 표준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으로 확인할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란 식약처가 네이버·쿠팡 등과 함께 추진하는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차단과 판매자 제재 강화 조치가 실제 정책과 현장 운영으로 이어지는지 판단하기 위해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들을 말한다. 식약처와 네이버·쿠팡 등 4개 플랫폼의 이번 협약은 국정감사 제안 이후 약 10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반복 위반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모니터링 강화·차단 키워드 운영·기술적 필터링이라는 4대 과제로 요약된다. 다만 제재의 구체적 판정 기준과 시행 시점, 필터링 키워드의 운영 방식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아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식약처가 반복 위반 판정 기준을 언제 공개하는지, 4개 플랫폼의 자율관리 성과가 실제 불법 게시물 감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이 어떻게 점검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석해 보면 이 세 체크포인트는 각각 정부(식약처의 기준 공개), 업계(4개 플랫폼의 실행 성과), 국회(감사를 통한 점검)라는 서로 다른 주체를 향해 있다. 비교해 보면 협약 체결 자체는 국정감사 제안 이후 10개월 만에 이뤄져 상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됐지만, 세 체크포인트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협약이 선언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