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서구을)이 2026년 8월 10일 광주 5개 자치구를 각각 독립된 자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동구는 동광주시, 서구는 서광주시, 남구는 남광주시, 북구는 북광주시, 광산구는 광산시로 이름이 바뀌는 파격적인 개편안으로,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 안에서 벌어지는 자치권 논쟁의 핵심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발의 배경, 찬반 진영의 논리를 데이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한 줄 정의: 광주 5개 구 자치시 전환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라는 5개 자치시로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 발의 주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2026년 8월 10일 대표 발의
- 핵심 내용: 5개 자치구 폐지 후 5개 자치시 설치, 보통교부세의 10% 자치구 배분,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3.9%에서 27% 이상으로 인상 요청
- 발의 배경: 광주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28.5%로 전남 지역 시(54.4%)·군(57.5%)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찬반 대립: 찬성 측은 “전남 22개 시군 대비 교부금 역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광주 해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
- 대안 제시: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자치시 신설 대신 “광주 특례시 설치와 임명직 구청장제”를 대안으로 제안
목차
- 핵심 요약
- 법안의 핵심 내용 — 5개 구를 5개 자치시로 바꾸는 구체적 방안
- 왜 지금 이 법안이 나왔나 — 통합특별시 출범과 재정 불균형
- 찬반으로 갈린 지역 여론 — 재정권 확대냐 광주 해체냐
- 자치시 전환 전후 비교 — 무엇이 달라지나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 핵심 체크리스트
법안의 핵심 내용
법안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5개 자치구를 5개 자치시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모두 폐지하고,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라는 새로운 자치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자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바꾸는 개편입니다.
법안에는 재정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의 10%를 자치구에 별도 배분하도록 하고, 현재 23.9%인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7% 이상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시 전환 특례 신설, 도시계획 권한 확대, 부단체장 인사권 확대 등 자치권을 넓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명칭과 행정체계를 함께 손질하는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출범한 통합특별시 체제의 하위 구조를 재정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법안이 나왔나
이번 법안은 2026년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5극 3특’ 지방분권 구상에 따라 추진됐으며, 2026년 6월 24일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같은 해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형배 후보가 초대 통합특별시장으로 당선됐고, 7월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자치시 전환 법안 발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후 불과 40여 일 만에 나온 후속 입법입니다.
발의 배경의 핵심은 재정 불균형입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28.5%로, 같은 전남 권역 내 시(54.4%)와 군(57.5%)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 지원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인구 규모 역시 논거로 제시됩니다. 광주 자치구 중에는 인구 40만 명을 넘는 곳도 있지만, 자치구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일반 시(市)에 준하는 도시계획 권한이나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합 이전에는 광주광역시 산하 자치구로서 광역시 차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통합특별시 체제로 바뀌면서 옛 전남 22개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대열에 놓이게 된 점이 형평성 문제로 부각된 것입니다.
찬반으로 갈린 지역 여론
법안을 둘러싸고 재정권 확대라는 찬성 논리와 광주 정체성 해체라는 반대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인 양부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전남 22개 시·군 대비 교부금에서 발생하는 수천억 원 규모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자치구가 시로 전환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재정보전금 등에서 일반시와 동등한 재원 배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반대 측 시민 모임은 2026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을 방문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5개 자치구가 각각 별도의 시로 쪼개질 경우 ‘광주’라는 단일 행정·문화 정체성이 해체된다고 주장합니다. 광주라는 지명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5·18민주화운동 등)과 도시 브랜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자치시 신설 대신 광주 특례시 설치와 임명직 구청장제 도입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지위로, 자치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재정·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절충 방식입니다. 이 방안이 검토될 경우 자치구 명칭과 정체성을 유지한 채 재정 자율성만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치시 전환 전후 비교
자치시로 전환되면 명칭뿐 아니라 재정·행정 권한 전반이 바뀌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달라지는 주요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재 (자치구) | 개정안 통과 시 (자치시) |
|---|---|---|
| 명칭 |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 |
| 법적 지위 | 특별시 산하 기초자치단체(구) | 독립 기초자치단체(시) |
| 재원조정교부금 | 교부율 23.9% | 27% 이상 인상 요청 |
| 보통교부세 배분 | 별도 조항 없음 | 10% 자치구(시) 배분 |
| 도시계획 권한 | 통합특별시 승인 필요 범위 넓음 | 권한 확대 |
| 부단체장 인사권 | 제한적 | 확대 |
| 평균 재정자주도 | 28.5% | 전남 시·군 수준(54.4~57.5%) 목표 |
이 표에서 보듯 가장 큰 변화는 재정 구조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3.9%에서 27% 이상으로 오르면, 5개 자치구(시) 전체로는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입법 완료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광주 5개 구 자치시 전환 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광주 5개 구 자치시 전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2026년 8월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Q2. 자치구가 자치시로 바뀌면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동구는 동광주시, 서구는 서광주시, 남구는 남광주시, 북구는 북광주시, 광산구는 광산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5개 자치구 전체가 각각 독립된 자치시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Q3. 왜 지금 이 법안이 발의됐나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이후 광주 자치구의 재정자주도(28.5%)가 옛 전남 시·군(54.4~57.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후속 입법으로 발의됐습니다.
Q4.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는 무엇인가요?
반대 측은 5개 자치구가 각각 별도의 시로 분리되면 ‘광주’라는 단일 행정·문화 정체성이 해체된다고 주장합니다. 시민 모임은 2026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을 방문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Q5. 자치시 전환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요?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자치시 신설 대신 광주 특례시 설치와 임명직 구청장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치구 체제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재정·행정 권한만 확대하는 절충안입니다.
마무리
광주 5개 구 자치시 전환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재정 자율성과 지역 정체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재정자주도 28.5%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광주’라는 도시 정체성을 지키려는 반발이 맞서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댓글로 자치시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고, 관련 소식은 북마크해두고 꾸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법안 발의일(2026년 8월 10일)과 발의자(양부남 의원)를 확인했다
- 5개 자치구의 개편 후 명칭(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을 파악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일(2026년 7월 1일)과의 연관성을 이해했다
- 재정자주도 격차(자치구 28.5% vs 전남 시·군 54.4~57.5%)를 확인했다
- 재원조정교부금 인상 요청 내용(23.9% → 27% 이상)을 확인했다
- 찬성·반대 양측의 핵심 논리를 비교했다
-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가 제시한 대안(특례시·임명직 구청장제)을 확인했다
- 법안이 아직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작업 요약: 브리핑에 있던 초기 검색 결과 외에 뉴시스·뉴스1·뉴스후플러스 등 3개 매체를 추가로 리서치하여 법안 조문(재원조정교부금 23.9%→27%, 재정자주도 28.5% 등 구체 수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경위(2026-07-01), 찬반 양측 논리와 대안(특례시안)까지 보강해 작성했습니다. 파일 저장이나 WordPress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