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총정리 — 내란·군기누설·위증 혐의 2026년 최신 현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핵심 인물로, 내란·군사기밀 누설·위증 등 세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주요 법적 쟁점이 연이어 정리되면서, 이 사건의 전모와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한 줄 정의: 김용현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전 국방부 장관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2025년 11월 10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기누설 구형: 2026년 5월 12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은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개시: 2026년 5월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내란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위헌 주장 기각: 2026년 5월 13일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김용현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일부 각하·일부 기각했습니다.
위증 의혹 추가 수사: 2차 종합특검팀이 김용현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엄 전 국무회의 증언이 주요 쟁점입니다.

핵심 요약 — 사건 전체를 한눈에
김용현, 누구인가 — 12·3 비상계엄의 핵심 기획자
내란 재판 경과와 항소심 시작 — 1심 유죄에서 항소심까지
군기누설 사건과 징역 5년 구형 — 별도 재판에서 또 다른 혐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쟁 — 재판 지연 전략인가, 정당한 법적 주장인가
위증 의혹과 추가 수사 —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착수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
핵심 체크리스트

김용현, 누구인가

12·3 비상계엄을 기획·건의한 전직 국방부 장관의 이력과 역할을 정리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직업군인으로 합동참모의장 출신 등 주요 군 요직을 거쳐 2024년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재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스스로 계엄사령관을 겸직하며 군 병력 동원을 지휘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난 핵심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진입 병력 투입을 포함한 일련의 작전을 통제했습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계엄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례적인 내란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구속 수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입니다.

2025년 11월 10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는 기존 내란 관련 기소에 더해진 추가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내란 재판 경과와 항소심 시작

내란 1심 유죄 판결 이후, 2026년 5월 14일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보다 한 단계 낮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혐의에 대한 1심 형량이 항소심에서 재검토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내란전담재판부)는 2026년 5월 14일 오전 10시를 항소심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 재판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됩니다.

구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적용 혐의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형량	무기징역	유죄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1부	서울고법 형사12-1부
항소심 첫 공판	2026. 5. 14.	2026. 5. 14.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장은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는 증언으로도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위증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군기누설 사건과 징역 5년 구형

내란 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군사기밀 누설 사건에서 특검이 징역 5년을 요구했습니다.

군기누설 사건은 내란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 재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제2수사단’ — 사실상 ‘부정선거 수사단’ — 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사 요원의 신원 정보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누설하는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은 2026년 5월 12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은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고자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국헌 문란을 초래했음에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구형 이후 별도 선고 기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만약 징역 5년이 그대로 선고된다면, 이는 내란 사건 판결과 별도로 추가 복역해야 하는 형량이 됩니다. 군사기밀 누설과 내란 혐의가 동시에 확정될 경우 실제 복역 기간은 병산·가중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쟁

김용현 측은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쟁은 항소심 개시를 앞두고 불거진 법적 쟁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2026년 4월 21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해당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2026년 5월 13일 이 신청을 일부 각하·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은, 해당 법률이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재판의 전제로 삼을 만한 위헌 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2026년 5월 8일 같은 재판부에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유사한 신청을 두 차례 했으나 모두 각하됐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위증 의혹과 추가 수사

김용현 전 장관의 법정 증언 내용을 둘러싼 위증 의혹이 새로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위증 의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됩니다. 김 전 장관은 2025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 즉 ‘상징적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과 특검 측은 이 증언의 허위 여부를 문제 삼아 위증 혐의 수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기준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으로부터 위증 의혹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김 전 장관의 법정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증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김용현 전 장관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이른바 ‘선상 파티’를 개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건희 전 여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어디에 있나요?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구속 수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내란·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 5월 1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Q2. 김용현은 왜 내란죄로 기소됐나요?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 동원을 지휘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수괴는 사형·무기징역이,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Q3. 군기누설 사건 징역 5년 구형은 내란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군기누설 사건은 내란 재판과 완전히 별개의 형사 재판입니다. 군기누설 혐의는 정보사 요원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누설한 행위로, 2026년 5월 12일 내란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내란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실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두 재판의 형량은 별도로 선고되며, 최종 확정 시 법원의 병합 원칙에 따라 집행됩니다.

Q4.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항소심 재판은 해당 결정 시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2026년 5월 13일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기각한 만큼, 당장 재판 정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남아 있으나, 헌재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는 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Q5. 위증죄가 성립하면 추가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증죄 성립을 위해서는 법적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음이 입증돼야 하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증언이 주관적 의견인지 객관적 사실의 허위 진술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사태의 핵심 기획자로서 내란·군기누설·위증 등 복수의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5월 14일 항소심 첫 공판은 이 사건의 분수령이 될 공판으로,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성격과 김 전 장관의 역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최종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북마크해 두시고, 앞으로의 선고 결과도 이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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