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38분 만에 퇴장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수사 검사였던 그가 왜 선서를 거부했는지, 이후 어떤 파장이 이어졌는지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한 줄 정의: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퇴장은 2026년 4월 3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담당 검사 박상용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7장 소명서를 제출한 뒤 38분 만에 퇴장한 사건입니다.
- 선서 거부 일시와 장소: 2026년 4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거부 핵심 이유: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것으로, 선서·증언은 위헌·위법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소명서에서 직접 밝힘
- 직무정지 조치: 선서 거부 사흘 뒤인 4월 6~7일, 법무부가 수사 과정 비위 의혹을 이유로 직무 집행 정지 명령
- 재차 거부: 4월 14일 같은 특위의 청문회에서도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해 퇴장 조치
- 법적 근거 논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증감법)상 형사 소추 우려 시 선서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 해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
목차
- 핵심 요약 — 5개 핵심 포인트 한눈에 보기
-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퇴장 —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38분의 경위
- 7장 소명서의 핵심 내용과 법적 근거 — 거부 이유와 법 조항
- 직무정지와 재차 선서 거부 — 사건은 진행 중 — 4월 14일까지의 후속 상황
- 여야 반응과 정치적 함의 — 충돌 구도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 핵심 체크리스트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퇴장 —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핵심 검사가 국정조사장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38분 만에 퇴장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박상용 검사는 2026년 4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다수의 검찰 관계자들이 함께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요청하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박상용 검사 혼자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에서 검사가 공개적으로 선서를 거부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크를 둘러싼 충돌
서 위원장이 선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발언을 제지했고, 박 검사는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게 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마이크를 빼앗기는 장면이 그대로 중계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소명서 제출 후 퇴장
박 검사는 총 7장 분량의 증인 선서 거부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뒤 국정조사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이 “나가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바꾸라”고 권유했지만, 박 검사는 “나가서 마음 바꾸지 않겠다”고 재차 거절하며 약 38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장면은 뉴스1, MBC, YTN 등 주요 언론이 모두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7장 소명서의 핵심 내용과 법적 근거
박상용 검사가 제출한 소명서와 국증감법의 선서 거부 조항 사이의 간극을 살펴봅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과 소명서를 통해 선서 거부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선서를 거부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 국증감법의 선서 거부 조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증감법)은 증인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선서 거부가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이전에도 형사소송법 161조를 둘러싸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 논쟁이 있었습니다.
의혹의 배경: 연어 술파티와 진술 회유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부적절한 자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술 회유 의혹’으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진술 내용을 조율했다는 의혹입니다. 야당 측은 이 의혹들을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박 검사는 이 자체가 “조작 기소를 위한 정치적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직무정지와 재차 선서 거부 — 사건은 진행 중
선서 거부 이후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와 2주 뒤 재차 반복된 거부 상황을 정리합니다.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 직후 조사에 착수해, 2026년 4월 6~7일경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의 직무정지 사유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직무정지는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강력한 조치로, 통상 징계 절차의 전단계로 활용됩니다.
박 검사의 반발: “선서 거부 보복”
박 검사는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추후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별도로 주재한 자리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들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4월 14일 재차 선서 거부
2026년 4월 14일, 같은 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가 열렸고, 박상용 검사는 이 자리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이 청문회에서도 재차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국조특위 위원장은 곧바로 퇴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직무정지는 4월 17일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 반응과 정치적 함의
증인 선서 거부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엇갈린 시각과 이 사건이 갖는 정치적 맥락을 분석합니다.
| 구분 | 반응 | 주요 발언 |
|---|---|---|
| 여당(국민의힘) | 박 검사 선서 거부 정당화 시도 | “위증할 결심을 한 것”, “민주주의도 퇴장” |
| 야당(더불어민주당) | 선서 거부 비판, 직무정지 지지 | “이성 잃고 정치행위”, “특검으로 의혹 규명” |
| 박상용 검사 | 선서 거부 고수 | “위헌·위법 절차 협조 불가”, “보복성 직무정지” |
야당 측은 박 검사의 행동을 “법적 의무를 저버린 정치 행위”로 규정하면서, 직무정지 이후 특검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했다”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라는 논리를 내세우거나, 국정조사 자체의 정치성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박 검사를 옹호했습니다. “야당이 운영하는 국정조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처럼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퇴장 사건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검찰과 국회, 여야 간의 권력 충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관련 배경을 더 이해하려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위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박상용 검사가 선서를 거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증감법)의 선서 거부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증감법은 증인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박 검사의 상황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Q2.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는 왜, 언제 이루어졌나요?
법무부는 2026년 4월 6~7일경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사유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진행 때문입니다. 박 검사는 이를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소송을 예고했습니다.
Q3. 선서 거부 후 박 검사는 계속 검사로 근무하나요?
직무정지 명령으로 박 검사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직무정지는 감찰·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는 조치로, 최종 징계 결과에 따라 면직·정직·감봉 등이 결정됩니다. 박 검사는 “추후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Q4. 연어 술파티 의혹과 진술 회유 의혹은 무엇인가요?
연어 술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입니다. 진술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진술 방향을 조율했다는 의혹으로, 두 의혹 모두 수사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Q5. 4월 14일에도 선서를 거부했나요?
네, 박상용 검사는 2026년 4월 14일 같은 국조특위의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도 재차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국조특위원장은 이에 즉시 퇴장 조치를 내렸고, 이로써 박 검사는 동일 특위에서 두 차례 연속 선서를 거부한 상태가 됐습니다.
마무리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퇴장 사건은 단순한 법정 절차 다툼이 아닙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 국정조사의 권한 범위라는 복잡한 쟁점들이 한 자리에 충돌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4월 3일 첫 거부 이후 직무정지, 4월 14일 재차 거부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건의 향방을 계속 주목하면서,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유익했다면 공유와 북마크도 부탁드립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박상용 검사는 2026년 4월 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 다른 증인들은 모두 선서를 이행했으나 박 검사만 착석 상태로 거부했다
-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한 뒤 38분 만에 퇴장했다
- 소명서 핵심 주장: “이번 국정조사는 공소 취소 목적의 위헌·위법 절차”
- 법무부는 4월 6~7일경 비위 의혹 감찰을 이유로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 박 검사는 직무정지를 “선서 거부 보복”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예고했다
- 4월 14일 청문회에서도 재차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를 받았다
- 국증감법상 형사 소추 우려 시 선서 거부가 가능하나 적용 여부는 논란 중이다
- 쌍방울 연어 술파티·진술 회유 의혹이 이 사건의 배경이다
- 여야 모두 이 사건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