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책, 현장 조치와 ‘추진’ 제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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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18일,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차단 조치와 사후 제재 계획을 발표했다. 최대 1억 원 포상금과 10년 응시 제한은 즉시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규정 정비·법률 개정을 거쳐 이번 시험부터 적용하겠다는 추진 방침이다. YTN

이번 대책은 시험 당일 적용한다고 밝힌 운영 조치와 법적 절차가 남은 제재 방안이 함께 담겼다. 여기서부터의 단계 구분은 정부 발표에 쓰인 ‘지정’·‘발송’과 ‘추진’·‘예정’이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다.

시험 당일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밝힌 시험장 조치는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와 제출하지 않은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를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와 샤프는 시험장에서 1인당 1개씩 지급한다.
  • 단추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상황에 대비해 1교시 전에 스티커를 배부한다.
  • 수험생 가방은 시험실 밖 복도에 보관하고, 추가 감독관이 스마트기기와 와이파이 신호를 점검한다.
  • 시험일 오전 8시 30분 첫 위급재난문자를 보내고 이후에는 불시에 추가 발송할 계획이다. 제출하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가방에 보관한 수험생은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위급재난문자는 수험생뿐 아니라 전국 휴대전화에 발송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병원과 교통시설, 위험시설 등에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를 예고했다. YTN

경북교육청은 감독 인력을 늘리고 점검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74개 시험장에 복도감독관 193명을 추가해 총 549명을 배치한다. 매 교시 안경을 전수 점검하고, 옷깃·소매·단추 등도 추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포상금과 10년 제한은 아직 추진 단계

시험 당일 운영 조치와 법적 절차가 남은 제재 방안의 구분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정부는 신고·제보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대 1억 원’은 지급 상한을 제시한 계획이며, 기사에는 제보 인정 기준과 지급 절차가 나오지 않는다.

향후 10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률 개정을 추진해 이번 시험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끝났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수사 의뢰·고발을 통한 최대 5년 이하 징역과 대학 재학생의 퇴학 조치 방침도 제시했다. 뉴스핌

시험이 끝난 뒤에는 11월 20일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참여해 의심 사례 조사와 신고·민원 처리를 맡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머니투데이

효과 판단은 시험 이후의 몫

브레이크뉴스는 경북 대책이 전문 탐지 장비보다 감독관의 육안 점검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험생의 긴장, 감독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는 경북 현장을 다룬 지적이므로 전국 시험장의 준비 수준이나 대책의 최종 효과로 확대할 수는 없다. 브레이크뉴스

다음 확인 시점은 TF가 가동될 예정인 11월 20일 이후다. 포상금 규정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10년 응시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여부, 시험 당일 탐지·적발 결과는 11월 18일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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