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11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다. 다만 회의에서 결정된 대책과 적용 시험, 시행 시점은 공개된 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회의 개최와 대책 확정은 다르다

연합뉴스 사진 기사는 회의명과 장소, 한 총리의 발언 장면을 전했다. 회의는 열렸지만 발언 내용이나 합의 사항, 새 규정의 존재 여부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아시아경제 사진 목록에는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홍석기 국수본부장이 회의 참석자로 표시됐다. 아시아경제 이 명단만으로 어느 시험이 논의 대상이었는지,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회의 제목은 정부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관계부처 차원에서 다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회의 개최만으로 새 금지 품목이나 탐지 방식, 제재 기준이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현재 공개된 두 사진 기사의 범위를 구분한 이 글의 판단이다.
과거 수능 규정을 이번 회의 결과로 보면 안 된다

전자기기 규제가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적용된 전례는 2020년 교육부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실수로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로에 게재된 연합뉴스 기사
같은 발표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수험생은 253명이었다. 이 가운데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은 106명,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 소지는 84명이었다. 복지로에 게재된 연합뉴스 기사
당시 적발자는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해당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해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었다. 이 내용은 2021학년도 수능 대책이며, 2026년 11월 16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은 범위와 제재가 채택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 발표에서 확인할 항목
이번 회의의 실질적인 변화는 정부나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기사만으로는 다음 항목이 남아 있다.
- 적용 대상이 수능인지 국가자격시험인지, 다른 시험까지 포함하는지
- 스마트안경 등 특정 기기를 새로 규제하는지
- 감독·탐지 절차와 기관별 역할이 정해졌는지
- 대책의 확정 여부와 시행 일정
따라서 수험생이나 시험 운영기관은 2020년 수능 규정을 이번 회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시험별 공식 공고에서 반입 금지 물품과 제재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의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과 후속 발표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