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 의심 사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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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19일 수능을 앞두고 전체 수험생 기기 점검 절차와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도 점검한다. 아직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조사 방침이 정해진 단계다. 쿠키뉴스

국가자격시험 조사와 수능 대책은 별개 축

사후 의심 사례 조사와 시험 전 예방 점검의 두 갈래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15일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지난 시험의 의심 사례를 찾는 조사와 앞으로 치를 수능의 예방 조치가 함께 다뤄졌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사후 조사와 시험 직전 예방 점검을 병행한다는 데 있다.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는 AI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 기간, 의심 사례를 가려내는 기준, 완료 시점과 결과 공개 방식은 이날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능과 관련해 점검한 항목은 세 가지다.

  •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 배치
  •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열 감지 카메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배치 범위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아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이 위축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뉴스

세무사시험 사건이 대책의 계기

이번 대책은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뒤 나왔다. 당사자는 세무사 1·2차 시험 문제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해 AI로 풀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으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고 쿠키뉴스는 전했다.

경찰은 15일 자수서를 접수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향후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적용 혐의와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무사시험 합격증도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재정경제부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효력정지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청와대는 부정 시험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건에는 전담팀을 편성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는 향후 수사 원칙에 관한 발표로, 현재 사건이 조직적 범죄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16일 회의 뒤 구체안 확인 필요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 장관에게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시사오늘은 전했다. 시사오늘

다음 확인 지점은 이 회의들에서 국가자격시험 조사 범위와 수능 현장 점검 방식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다. 19일 수능 전에 실제 적용할 장비, 일반 안경·의료기기 착용자 보호 절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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