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를 열고 정부에 환경규제와 자율주행 제도의 통합적 관리를 요청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탄소중립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공공기관과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틸 셰어 KAIDA 회장은 “환경정책과 자율주행에 대한 정부 규제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길 희망한다”며 “탈탄소화와 첨단 모빌리티를 향한 정부와 업계의 여정이 지체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은 마모 입자 규제, 자율주행은 단계적 확대
발표자로 나선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다양한 동력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은 자동차 전 주기에 걸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공해차 전환, 배기관 오염물질 최종 허용기준 설정,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 규제 도입을 꼽았고, 국제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LCA 제도는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은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나라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실제 도로 운행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필요한 요소로는 시험운행과 서비스 실증의 법적 근거와 운행 조건, 최소 안전 요건의 사전 정의, 책임 운영 주체 지정, 데이터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 운행 구역과 차량 규모의 단계적 확대를 들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의 피에르 밀레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이버보안 등 신기술 규제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한-EU FTA를 바탕으로 관련 UN 규정의 상호 수용을 넓혀 양국 시장에 안전한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자고 제언했다.
지난해 세미나와 비교해보면
같은 장소(FKI타워)에서 열린 KAIDA 세미나에 피에르 밀레트 CTO가 참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현대경제신문이 보도한 2025년 10월 21일 KAIDA 창립 30주년 자동차 정책세미나에서도 그가 발표자로 나섰다.
밀레트 CTO는 당시 발표에서 2025년 초 기준 EU 전기차 점유율을 15~16%로 제시했다.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차량 대형화를 늦어지는 이유로 꼽았다.
현대경제신문의 2025년 기사에는 전기차 보급의 장애 요인이, 파이낸셜뉴스의 2026년 기사에는 신기술 규제 공동 대응과 관련 UN 규정의 상호 수용 확대 제언이 담겼다.
KAIDA 측은 “앞으로도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유관기관과 소통하며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LCA 제도의 구체적 도입 시점이나 자율주행 안전 요건의 법제화 일정은 이번 세미나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