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BEST 약품’은 왜 전문약 광고였나…대법원 확정 판결 쟁점

약 11분 읽기 2026.11.09 07:36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가 질환별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내건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한 전문의약품 광고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닥터나우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소식은 11월 8일 여러 매체에 실렸지만, 판결은 그보다 앞서 나왔다. 연합뉴스는 확정 시점을 ‘지난달 8일’로 적었고, 데일리팜은 10월 8일 자 기사에서 대법원 제2부가 ‘8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이미 보도했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형량보다 정의다. 1심은 진료에 앞서 환자가 특정 약을 고르게 한 구조와, 소개된 약을 가장 우수한 약으로 오인할 여지를 문제 삼았다. 상고심에서는 약사법상 광고의 의미와 닥터나우의 게시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고, 대법원은 영리 목적이 없어도 광고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아래에서 기능의 작동 방식, 법원의 판단 근거, 고발된 다섯 혐의 중 하나만 재판까지 간 경위,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을 차례로 정리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이고,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소비자가 직접 골라 사는 약이라고 펜앤마이크는 설명한다. 이번 사건은 앞의 것, 곧 의사의 처방을 거쳐야 하는 약을 앱이 골라 보여 준 데서 시작됐다.

확정된 것은 ‘유죄’이고, 형의 선고는 미뤄졌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았다.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고 데일리팜은 전했다.

단계	결과	전한 매체
약식절차	벌금 300만원	데일리팜
1심(정식재판)	유죄 인정,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데일리팜
항소심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데일리팜
상고심(대법원 2부)	상고기각, 원심 확정	연합뉴스·데일리팜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중과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머니투데이는 설명했다. 아시아경제는 같은 제도를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가 없어지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두 설명은 강조점이 다르다. 머니투데이는 2년의 경과를, 아시아경제는 ‘특정 조건’의 준수를 앞세웠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아시아경제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이 글의 해석으로 정리하면, ‘벌금 300만원’은 선고가 미뤄진 형의 크기이고 확정된 것은 유죄 판단이다. 형을 선고하지 않은 대신, 무엇이 전문의약품 광고인지를 세 심급이 같은 결론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남는다.

1심이 선고를 미룬 이유로 든 사정은 머니투데이 보도에 이렇게 정리돼 있다.

닥터나우가 문제 제기 이후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BEST 약품’은 고른 약이 처방 요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질환별 목록에서 약을 고르고 처방을 요청한 뒤 비대면 진료를 거치는 앱 흐름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 서비스를 두고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게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용자가 거친 순서는 연합뉴스 보도를 따라 이렇게 정리된다.

질환별 목록에서 ‘BEST 약품’으로 게시된 전문의약품을 본다.
약품을 누르면 약품명과 효과, 가격, 다른 환자의 상세 리뷰를 볼 수 있다.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한다.
비대면 진료를 거쳐 해당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이 순서에서 눈여겨볼 점은 약을 고르는 단계가 진료보다 앞에 놓였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보듯 1심은 바로 이 배치를 문제 삼았다.

약을 고른 기준은 매체마다 표현이 다르다. 데일리팜은 이용자들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정했다고 썼고, 머니투데이는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선정’했다고 적었다. 아시아경제는 1심이 클릭 수로 선정한 약품을 ‘BEST’로 표시해 우수한 약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고발 측이 모은 자료도 보도됐다. 히트뉴스는 지역 약사회가 모은 ‘닥터나우 온라인 불법광고 모음’에 탈모치료제 중 특정 제품의 사진과 가격, 1정당 가격, 성분명 태그 등이 나열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고발한 쪽의 정리다.

히트뉴스는 또 이 서비스가 논란 이후 ‘원하는 약 담아두기’로 이름만 바꿔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정보 안내’가 아니라 ‘광고’로 봤다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 알리는 행위를 광고로 본 판단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연합뉴스가 전한 1심의 판단 근거는 세 갈래다.

서비스가 ‘원하는 약 처방받기’와 연계돼,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는 기능을 했다.
‘BEST 약품’에서 소개한 전문의약품은 질환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해, 환자가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했다.
실제로 그렇게 소개된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심 재판부의 표현은 머니투데이가 옮겼다. 재판부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에서 소개하는 약품을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의약품 중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품으로 신뢰(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뉴스1 보도를 인용한 것이어서 별도 취재로 보기는 어렵다.

2심은 이름을 바꾼 뒤의 기간도 따졌다. 닥터나우가 2022년 6월9일 ‘BEST 약품’을 ‘가장 많이 본 약품’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전문의약품 광고가 이어졌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아시아경제는 전했다.

대법원은 광고의 뜻을 직접 풀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의 ‘광고’는 명칭과 제조 방법, 효능·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이나 그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쟁점	닥터나우 측 주장·조치	법원 판단
영리 목적	영리 목적이 없었으므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연합뉴스)	광고 성립에 영리의 동기나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서비스 성격	이용자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정보 안내라고 주장(히트뉴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의사 판단에 앞서 환자가 약을 고르게 했다(1심)
명칭 변경	‘BEST 약품’을 ‘가장 많이 본 약품’으로 변경(아시아경제)	변경 이후에도 전문의약품 광고가 이어졌다(2심)

닥터나우 측은 앞서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데일리팜은 전했다.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고발된 다섯 혐의 중 재판까지 간 것은 하나였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2022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등을 고발한 데서 출발했다. 고발된 5개 법 조항 위반 혐의 가운데 기소된 것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혐의뿐이었다고 데일리팜은 전했다.

고발된 조항	처리 결과
약사법 제68조 제6항(전문의약품 광고 제한)	기소, 유죄 확정
의료법 제27조 제3항·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제50조 제1항	경찰 단계 혐의 없음

조항별 처리 결과는 메디컬투데이도 같은 조항 번호로 전했다.

히트뉴스는 경찰 단계의 판단을 행위 중심으로 설명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 전문의약품 광고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약 배송과 약국 외 판매, 환자 유인·알선, 직접 진찰 의무 위반 등 나머지 4건은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른 행위라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히트뉴스는 보도했다.

경찰이 광고 혐의를 송치한 이유도 같은 기사에 있다. 수많은 전문의약품 가운데 일부만 골라 순위를 제공하면 소비자가 효용과 안전성을 오해할 수 있고, 순위 노출을 노린 제약사 리베이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는 것이다. 경찰의 표현은 ‘노출될 가능성’으로, 리베이트가 실제로 있었다는 확인과는 다르다.

검찰은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2022년 의약단체의 고발 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도 국회 질의 답변에서 해당 서비스의 위법 소지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8일 확정’ 기사를 읽을 때 구별할 날짜들

같은 판결을 다룬 기사에 서로 다른 ‘8일’이 등장한다. 행위·수사·재판·보도 날짜를 매체 표기 그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2022년 5월: 연합뉴스는 ‘BEST 약품’ 서비스를 둔 시점으로, 히트뉴스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베타 버전을 시작한 시점으로 적었다.
2022년 5월10일~6월22일: 아시아경제가 전한 혐의 기간.
2022년 6월13일·16일: 히트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가 13일 경찰에 고발했고, 사흘 만인 16일 서비스가 중단됐다.
2023년 2월: 서울강남경찰서 송치(히트뉴스).
2024년: 검찰 기소(연합뉴스).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유죄·선고유예(히트뉴스).
항소 기각: 히트뉴스의 10월 보도는 ‘올해 1월 15일’로 적었고, 연합뉴스·데일리팜 보도에는 날짜가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 확정: 연합뉴스의 11월 8일 송고 기사는 ‘지난달 8일’, 데일리팜의 10월 8일 자 기사는 ‘8일’로 적었다.
보도 시점: 연합뉴스·아시아경제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머니투데이는 ‘8일 뉴스1에 따르면’으로 기사를 시작했다. 이 ‘8일’은 판결일이 아니라 보도 시점을 가리킨다.

날짜가 맞지 않는 곳도 있다. 아시아경제가 전한 혐의 기간은 6월22일까지인데, 히트뉴스는 서비스가 6월16일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두 날짜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는 두 보도만으로 알 수 없다.

히트뉴스는 이 사건을 두고 문제의 서비스는 논란 직후 중단됐지만 형사 판단은 4년 만에야 마무리됐다고 정리했다.

이용자·플랫폼·의약계는 이 판결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

아래 정리는 판결 보도에 기댄 이 글의 해석이다. 판결 자체는 2022년에 운영된 특정 서비스에 대한 형사 판단이다.

이용자: 1심이 문제 삼은 것은 앱이 골라 보여 준 약을 환자가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으로 믿을 여지였다. 이를 근거로 보면, 앱 화면의 추천·인기 순서를 약의 우열로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전문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을 거쳐야 하는 약이라는 점도 그대로다.
플랫폼 사업자: 대법원은 광고 성립에 영리 목적을 요구하지 않았다. ‘수익을 노리지 않은 정보 안내’라는 설명만으로는 광고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준이 확인된 셈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10월 메디컬투데이 보도에서 밝혔다. 이는 보도 당시 회사의 전망이며, 법원이 다른 서비스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의약단체: 고발된 다섯 혐의 가운데 법원 판단까지 간 것은 전문의약품 광고 하나다. 약 배송이나 환자 유인·알선 등 나머지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는 점도 함께 기록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