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30대 부부가 보도 시점 기준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 자연임신으로 각각 쌍둥이를 낳았다. 11월 2일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지원 총액을 약 3억3000만원이라고 전했고, 위키트리는 3억748만원가량이라고 썼다.
두 차례 쌍둥이 출산과 지역 축하
부부는 첫 쌍둥이를 낳은 지 1년 뒤 다시 쌍둥이를 출산해 네 자녀를 두게 됐다. 기사에서 말하는 ‘겹쌍둥이’는 이처럼 2년 연속 태어난 두 쌍의 쌍둥이를 가리킨다.
제천시는 자연임신으로 연년생 쌍둥이를 두 차례 출산할 확률이 약 10만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수치에 적용된 모집단이나 계산 방식은 알려지지 않아, 의학적으로 검증된 개인별 확률로 확대해 읽기는 어렵다.
제천시는 지난 30일 부부를 시장실로 초청해 출산을 축하했다고 2일 밝혔다. 청전동 직능단체는 기저귀 8박스와 현금 70만원을 전달했다.
3억원대 지원은 무엇을 합친 금액인가
보도된 총액은 한 번에 지급되는 단일 지원금이 아니다. 위키트리는 국가·충북도·제천시의 현금성 지원과 바우처, 요금 감면, 등록금 지원 등을 합쳐 막내들이 만 9세가 될 때까지 받을 혜택으로 설명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제천시 ‘3쾌한 주택자금지원’ 1억600만원
- 충북도 출산육아수당과 산후조리비, 초다자녀 가정 지원
-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특히 ‘3쾌한 주택자금지원’은 주택 매매·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출산 가정 가운데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3억원대 지원’을 부부가 즉시 받는 현금이나 제천시가 단독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총액 차이에서 확인할 점
조선일보는 산후·출산·양육 관련 혜택을 총 3억3000여만원으로 전했지만, 위키트리는 3억748만원가량으로 집계했다. 두 금액의 차이가 산정 항목, 지급 기간 또는 기준 시점 가운데 무엇에서 생겼는지는 각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총액을 판단하려면 사업별 자격 유지 조건과 실제 지급 기간, 현금·바우처·감면의 구분이 담긴 세부 산출표가 필요하다. 제천시가 설명한 약 10만분의 1의 산정 근거와 3억원대 혜택의 항목별 계산 내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