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2건을 의결해 관련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 유상증자 사건의 부당이득 혐의액은 약 12억5000만원이다. 한스경제
이번 조치는 유명인이 처벌 대상이라는 발표가 아니다. 증선위 발표에서 ‘유명인’은 유상증자 참여자들이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지목된 미공개정보의 내용으로 등장한다.
2건의 혐의, 정보가 움직인 경로는 달랐다
첫 번째 사건은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돼 있다. 상장사와 관계사 임직원 등 유상증자 참여자 및 지인들이 정보를 직무상 알거나 전달받은 뒤 주식 거래에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향신문
증선위가 밝힌 미공개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 사실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경영권 변동
- 재무상태 개선
- 여유 자금을 이용한 신사업 추진 가능성
금융위는 혐의자들이 이 정보들이 주가를 크게 올릴 것으로 기대해 이용하거나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문답 등을 종합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SBS
두 번째 사건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사내이사가 상장사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인은 주식을 매매하고 친인척 3명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으며, 친인척 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향신문
두 금액을 단순히 합쳐 사건 전체의 확정 이익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각각 별도 사건에서 당국이 제시한 혐의액이고, 개인별 귀속 범위와 최종 인정액은 공개된 내용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고발·통보와 과징금은 같은 조치가 아니다
이번 발표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고발·통보와 행정상 과징금 부과가 함께 들어 있다. 증선위는 첫 사건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고발·통보했고, 두 번째 사건의 정보전달자와 1차 정보수령자 등은 중수청에 통보했다. 2차 정보수령자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스경제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처벌 가능 범위는 회사 임직원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다시 정보를 받아 거래한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가 설명한 과징금 상한은 부당이득의 최대 1.5배다. 한스경제
공개되지 않은 종목과 대상자
금융위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스경제 따라서 특정 유명인이나 상장사를 이번 혐의와 연결할 수 있는 이름·종목 정보는 현재 공개 범위에 없다.
현재 확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단계는 증선위의 고발·통보 및 과징금 조치까지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 시점과 개인별 혐의액, 대상자 및 종목이 추가로 공개되는지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