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전’ 美 첫 수출 합의, 무엇이 확정되고 무엇이 남았나

산업통상부가 10월 1일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프로젝트 파워)'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본토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사업으로, APR1400 2기 건설 추진에 합의했다. 최종 사업 조건과 상업성 검토가 남아 있으며, 성사되면 외국 노형이 원전 종주국 미국 땅에 처음 들어서게 된다. 한국경제

합의된 내용: 원전 8기와 1200억달러

정부와 한전·한수원, 미국 상무부·에너지부·웨스팅하우스가 서명 주체로 참여했다. 투입 규모와 자금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총투자 규모 1200억달러(건설비 1000억달러 + 예비비 200억달러)
• 예비비 200억달러는 쓰지 않더라도 전액 투자액으로 인정된다 한국경제
• 공기 내 1000억달러로 공사를 마치면 남은 예비비 200억달러는 한국의 이익으로 남는 구조다 한국경제
• 정부는 핵심 부품 조기 확보를 위해 최대 100억달러의 선급금을 연내 송금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선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에서 제안한 프로젝트가 할만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메트로신문은 관련 국내 법상 요건 충족이 전제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메트로신문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추진도 합의 내용의 한 축이다. 정부가 밝힌 목표 비율은 5~10%이며,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의결권 확보를 목표로 공모가보다 10% 낮은 가격에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향신문 부채 부담이 큰 한전·한수원 등 공기업의 몫은 상징적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 5~10%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

누가 수혜를 보나

세계일보는 원전 건설과 기자재 납품에 참여하는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일보 뉴스토마토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1기당 예상 수주액을 증권가 추산으로 APR1400 건설 시 2조5000억~3조원, AP1000 건설 시 4000억~5000억원 이상으로 전했다. 뉴스토마토

건설 부지는 상업성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 4곳을 유력 후보지로 거론했다. 한국경제

같은 대미 투자 패키지 안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 세계일보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화력복합발전소에는 한국 업체의 핵심 기자재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대미투자 1호 사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내 가스터빈 업체들이 미국이 원하는 시간에 납품을 충족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

미국 진출을 막아온 기존 타협협정(SA) 개정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양국은 SA를 개정하고 APR1400 2기에 대한 기술 사용료, 시공 역무 분담, 핵연료 공급 등 3대 쟁점을 타결하기로 확약했다. 다만 이번 자료에서 세 쟁점의 구체적인 타결 조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경제

8기의 건설 순서를 두고 보도가 엇갈린다. 경향신문은 1단계로 웨스팅하우스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2단계에서 AP1000과 APR1400을 각 2기씩 건설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반면 메트로신문은 양국 협약 과정에서 APR1400 2기가 AP1000보다 먼저 건설되는 순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메트로신문 두 보도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김정관 장관은 "총론엔 찬성했지만 각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미국의 구체적인 원전 건설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비용 부담에 관한 두 매체의 설명은 범위가 다르다. 경향신문은 전체 공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1200억달러를 넘겼을 때 초과분 부담 주체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김 장관의 답변을 전했다. 경향신문 한국경제는 공사비가 2기당 300억달러를 넘어가도 한국 측의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 전체 사업비 초과와 2기당 공사비 초과가 같은 조건인지, 실제 부담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두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지분율을 둘러싼 평가도 엇갈린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경영 참여가 가능한 지분율은 10%가 최저 마지노선"이라며 정부가 밝힌 5~10%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내놨다. 경향신문 국내 원전 업계는 아직 정확하게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후속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산업통상부는 1일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열어 APR1400 2기의 기본설계·인허가·설계조달건설(EPC)·시운전 단계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27~29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6 국제 원자력수출·안전 콘펙스(NES 2026)'에 미국 원전업계 바이어를 초청해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세션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