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회사 내부자 아닌 M&A 실무자들의 ‘정보 카르텔’ 200억 혐의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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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꾸려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9월 2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상은 상장사 M&A 미공개정보를 공유해 2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자택·사무실 등 20여곳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 증권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세계일보·연합뉴스).

'내부자 거래'라는 말은 흔히 회사 안 사람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일로 들린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당국 설명은 그 그림과 다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들이 “상장사 내부자로서 정보에 접근하기보다 M&A 업무를 하면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세계일보·연합뉴스).

다만 지금은 혐의 단계다. 수사기관 고발과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의 계획으로 발표됐다(YTN). 아래에서 당국이 밝힌 사건 구조, 보도마다 다른 숫자를 읽는 법,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을 차례로 짚는다.

요지는 '동아리 인맥이 약 5년간 M&A 호재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다

아래는 모두 당국이 조사로 파악했다고 밝힌 혐의 내용이다.

  • 누가: 30~40대 핵심 혐의자들은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사이다(YTN).
  • 어디서 일했나: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상장사로 옮겨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맡았다(세계일보·연합뉴스). YTN은 이를 '사모펀드 운용사 등의 임직원'으로 전했다.
  • 무엇을: 최근 약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반복적으로 서로 공유했다(YTN).
  • 어떻게: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종목을 미리 사들이고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처분했다. 가족·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머니투데이).
  • 규모: 핵심 혐의자와 가족·지인 등 10여명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당국은 파악했다(세계일보·연합뉴스).

황선오 합동대응단장은 브리핑에서 이들이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라고 말했다(YTN). 세계일보 사진 설명에 따르면 브리핑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렸다(세계일보).

정보의 출처는 대상 회사 안이 아니라 M&A 업무 쪽이었다

흔한 내부자 거래 이미지와 이번 사건에 대한 당국 설명의 대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당국이 밝힌 핵심 수치(조사 진행 중 기준) 인포그래픽
당국이 밝힌 핵심 수치(조사 진행 중 기준)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혐의자들이 대상 5개 종목 관련 회사의 내부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머니투데이). 같은 보도에서 관계자는 이를 “소속 회사와 상관없는 종목을 대상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머니투데이는 역할도 나눠 전했다. 핵심 혐의자 중 상장사 M&A를 추진하던(공개매수 예정) 회사의 임직원은 내부 정보를 빼돌렸고,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머니투데이). 이 설명과 '혐의자가 재직한 회사는 사건과 상관이 없다'는 관계자 발언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기사에서 더 풀리지 않았다.

당국이 사안의 무게를 두는 곳도 이 지점이다. 황선오 단장은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 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을 사안이 중대한 이유로 꼽았다(SBS).

흔한 이미지와 이번 사건의 당국 설명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인다.

  • 흔한 이미지: 회사 임직원이 자기 회사의 미공개정보로 그 회사 주식을 거래한다.
  • 이번 사건의 당국 설명: 혐의자들은 대상 종목 회사의 내부자가 아니었고, M&A 업무를 하며 대상 회사의 정보를 알게 됐다.
  • 덧붙은 고리: 동아리·컨설팅회사 인맥을 따라 각기 다른 회사에서 얻은 정보가 교환됐고, 가족·지인에게까지 전달됐다.

머니투데이는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이나 M&A 정보를 “공표 즉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호재성 중요정보”로 설명했다(머니투데이). 같은 기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은 이런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가족·지인에게 정보를 넘긴 부분이 별도 혐의로 적시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내용과 맞닿아 있다고 읽힌다. 확인한 보도에는 구체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보도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다.

200억·5명·5개 종목은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다

보도마다 숫자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어느 표현이 당국 브리핑에 가장 가까운지는 보도만으로 가릴 수 없다.

항목보도 표현읽을 때 유의점
부당이득200억원 이상(머니투데이) · 200억원대(SBS)세계일보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200억원에 달한다고 적었다
핵심 혐의자5명(SBS) · 5명 안팎(디지털타임스) · 5명 내외(머니투데이)매체마다 표현이 다르다
연루 인원가족·지인 포함 10여명SBS는 '10여 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
대상 종목5개(머니투데이) · 최소 5건(YTN) · 최소 5개 종목에서 5~6회 이상(디지털타임스)황선오 단장 발언은 '다수 종목'
기간최근 약 5년시작·끝 시점은 보도되지 않았다

핵심 혐의자와 연루 인원은 다른 숫자다. 세계일보가 전재한 연합뉴스 기사는 핵심 혐의자 5명 안팎에 가족·지인 등까지 더해 총 10여명으로 적었다(세계일보·연합뉴스).

세계일보 이종민 기자 기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 연루 인원과 부당이득 규모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세계일보). 머니투데이도 압수수색 등 추가 조사에 따라 혐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했다(머니투데이).

그래서 이 글은 200억원을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조사 시점까지 당국이 파악한 규모로 읽는다. 혐의자별·종목별 내역은 확인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흩어진 거래를 한 묶음으로 보면서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개별 이상 거래를 동일 인물 기준으로 합쳐 분석한 조사 방식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보도에 나온 조사 경과를 순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과정에서 처음 혐의를 포착했다(머니투데이). 포착 시점은 보도되지 않았다.
  2. 합동대응단은 금감원·거래소가 최근 수년간 포착한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가운데 동일 혐의자가 반복적으로 연루된 사건을 모아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인더뉴스).
  3. 올해 5월부터 관계기관 공조로 조사를 진행했다(인더뉴스).

조사 기간의 표현은 엇갈린다. 세계일보가 전재한 연합뉴스 기사에서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고”라고 말했고, 공조 조사는 지난 5월부터라고 전했다(세계일보·연합뉴스). 머니투데이는 “2년간 기관 간 공조 조사 끝에”라고 적어, 공조가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머니투데이).

세계일보 이종민 기자 기사는 개별 거래만으로는 혐의자 간 연결고리나 정보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다수 종목에서 동일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대량 매수자로 등장하는 양상이 확인되면서 수사 방식을 바꿨다는 것이다(세계일보).

머니투데이 보도에서 관계자는 혐의자들의 나이대도 차이가 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같은 대학 동아리 출신이라는 점을 포착한 게 유효했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합동대응단은 앞서 다룬 NH투자증권 임원 연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경험이 이번 적발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세계일보·연합뉴스). 당국 설명으로 본 두 사건의 차이는 이렇다.

구분NH투자증권 임원 사건이번 사건
혐의자 위치공개매수 주관사 임원사모펀드 운용사·상장사 임원 등
당국 설명주관 업무를 해서 쉽게 드러남정체를 찾기 어려웠음
조치 경과지난해 10월 강제조사, 올해 5월 고발9월 29일 압수수색·계좌 지급정지, 고발은 예정

관계자는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추적하는 데 NH투자증권 사례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세계일보·연합뉴스).

SBS는 지난해 10월 한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 등 8명이 미공개 정보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고 함께 전했다(SBS). SBS는 증권사 이름을 밝히지 않아, 위 NH투자증권 사건과 같은 사안인지는 이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계좌 지급정지는 이뤄졌고, 고발과 과징금은 아직 예정이다

보도 기준으로 이미 이뤄진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면 이렇다.

절차보도된 상태근거
압수수색9월 29일 자택·사무실 등 20여곳 실시세계일보·연합뉴스
증권계좌 지급정지조치됨. 머니투데이는 '일부 혐의자 계좌'로 보도머니투데이
추가 조사확보 자료를 분석해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인더뉴스
수사기관 고발예정YTN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과 예정머니투데이
부당이득 환수전부 환수할 방침YTN

압수수색 자료로 당국이 확인하려는 것은 두 갈래로 보도됐다.

  • 세계일보 이종민 기자 기사에 따르면 당국은 휴대전화와 메신저 대화 기록 등 현장 증거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 시기와 수단을 입증할 방침이다(세계일보).
  • 세계일보가 전재한 연합뉴스 기사에서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세계일보·연합뉴스).

'최대 2배'는 과징금의 상한이다. 보도에는 실제 부과액이 나오지 않으며, 고발과 과징금 부과의 구체 일정은 확인한 보도에 없다. 고발 대상 기관은 디지털타임스가 '검찰 고발'로, 머니투데이·YTN은 '수사기관 고발'로 적었다(디지털타임스).

당국은 반복 공유와 정보 전파를 중대하게 봤다

인더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세 가지 이유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본다(인더뉴스).

  • 특정 개인의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내밀한 정보카르텔 안에서 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됐다.
  •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M&A 관련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
  • 정보가 가족·지인까지 전파돼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정보 카르텔'이라는 말도 매체가 붙인 이름만은 아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서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내밀한 정보 카르텔 안에서 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됐고”라고 말했다(머니투데이).

합동대응단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인더뉴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유형 사건 조사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세계일보·연합뉴스).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넓힐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을 주가조작에 준하는 범죄로 평가한다고 전했다(세계일보).

SBS는 금융전문가 범죄에 대한 제재 수위와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지만,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SBS). '적발'과 '혐의'는 당국 조사에 따른 표현이며, 고발 이후 절차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

아래는 이 사건을 다룬 보도에 나오지 않거나,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 대상 5개 종목의 이름과 해당 공개매수·M&A 거래의 내용
  • 혐의자들의 신원과 소속 회사명
  • '최근 약 5년'의 시작·끝 시점과 종목별 거래 시기
  • 200억원이 혐의자별·종목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 지급정지된 계좌의 수와 묶인 금액
  • 핵심 혐의자가 정확히 5명인지, '5명 안팎'인지
  • 혐의자 측의 입장

투자자와 M&A 실무자가 지금 확인할 것

  1. 종목 추측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국 발표를 전한 보도에는 5개 종목의 이름이 없다. 특정 종목을 지목하는 소문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다.
  2. 후속 발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고발과 과징금 부과는 예정 단계이고 구체 일정은 확인한 보도에 없다. 결과는 합동대응단을 구성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후속 발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숫자의 조건을 본다. 200억원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 보도됐다. 후속 보도에서 숫자가 바뀌면 어떤 조건에서 나온 값인지 함께 확인한다.
  4. M&A·공개매수 업무를 한다면 전달 행위도 점검한다. 보도된 자본시장법 금지 행위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족·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혐의가 함께 적시됐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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